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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세미나(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참석(2023.12.15.)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 2023. 12. 15.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2022. 9. 21.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3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외협력위원장 황다연 변호사는‘극지활동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극지활동’이라는 제목하에 발표를 하였습니다.대한극지의학회는 극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극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극지를 경험한 의료진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4년 창립했으며, 대한민국 극지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극지의료, 감염병 관리, …
2022년 7월 16일 (토)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법' 연수가 있었고,의변의 김준래변호사님, 윤동욱변호사님,오지은변호사님, 조우선변호사님께서 각 분야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자세한 강의 제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의료기관 개설의 제문제 - 김준래 변호사2. 의료법인제도 개관 - 윤동욱변호사3. 의료민사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 - 오지은변호사4. 의료분야 형사사건의 이해 - 조우선변호사의료에 관하여 다들 관심가지실 만한 분야였는데,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원이사이신 윤동욱변호사님께서 2022.4.14. 대한상사중재원 56주년 기념식에서 법무ㅜ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관련기사(한국경제 2022. 4. 14.)를 통하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이식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가 2022년 4월 8일(금)부터 9일(토)까지 강원도 속초롯데리조트에서 현장 학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의변 대외협력위원장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제18차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세션 I) VCA 법률개정 분야 연자로 참석하여 신의료/신기술의 법률적 제도권 진입을 위한 ABC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3:00-14:00(정책세션 I) VCA 법률개정좌장: 정철웅 (고려의대) / 김한구 (중앙의대)13:00-13:12수부이식 시행과 복합조직동종이식 …
의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다연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2021. 12. 11. (토) 09:00 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브란스 수부이식 / 안면이식 심포지엄'의 'Session 3: 복합조직동종이식을 위한 제도적 해결점' 주제에 관하여'법안 및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내용으로 발표 예정이십니다.(자세한 내용은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세브란스 수부이식/안면이식 심포지엄> 2021. 12. 11. (토) 9:00~17:002017년 2월 대구에서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2021. 5. 29. (토) 14:00 ~ 17:00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21년 대한의료법학회 /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금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2년 만에 개최되었고,발표자, 토론자, 사회자와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그 외 대한의료법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금번 학술대회에 함께한 가운데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이 그 주제였습니다.제 1 부는 '보조인력 관련…
[대표 유현정변호사]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인터뷰(2021.3.11.) 의변 향후추진사업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변 대표이신 유현정변호사님께서 2021. 3. 11. 의협신문, 메디컬타임즈, 메디파나, 청년의사 등 의료계 매체와 진행하신 인터뷰가 각 매체에 게재되었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모임인 의변의 대표로서 의료인들의 의료법 숙지의 중요성 및 의무기록의 작성, 특히 침습적 시술 전 동의서 작성 및 설명의무 이행 등에 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대형병원의 …
[부대표 박호균변호사] 국회토론회(zoom,유튜브)_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 입법방안 모색(2021.3.3.)의변 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3. 3.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토론회의 주제는 '공익소송 등 패소비용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원래는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상황 때문에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유튜브(참여연대 채널), 페이스북 중계(국회의원 백혜련의원)등을 통하여도 발제와 토론 등을 들을 수 있었…
[부대표 박호균변호사]KBS1TV_일요진단(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2021.2.28.)부대표 겸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호균변호사님께서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박호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찬성측 입장을 맡으셨고,의료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점,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의협에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는 변호사법 위헌심사에 관한 결정을 보더…
